‘군사 목적 연구 신중’ 일본학술회의… 日정부엔 ‘눈엣가시’ [세계는 지금]

日 학술회의법 개정 갈등 속내는

학계 ‘전쟁 협조 반성’ 전제 설립
총리산하 정부 정책 조언 역할
회원 자체적 선발 ‘독립성 보장’

정부, 방위력 강화 비협조 불만
‘투명성’ 명분 자문위 신설 추진
학계 “정부 입김에 독립성 훼손”

“일본학술회의가 나랏돈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 민간 조직으로 가는 것도 선택지다.”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을 연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자민당 간사장(참의원)의 말이다. 정부가 학술회의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연기한 것을 두고 일본학술회의를 겨냥해 쏟아낸 불만을 함축하고 있다.

학술회의건물.

“회장으로서 중대한 결의를 갖고 이 문제에 대응해 갈 것이다.”

개정안에 대한 가지타 다카아키(梶田隆章) 학술회의 회장(도쿄대 교수)의 입장은 단호했다.

자신은 물론 학술회의 간부들의 진퇴를 걸겠다는 각오였다.

학술회의법 개정을 둘러싼 일본 정부, 자민당과 일본 학계를 대표하는 학술회의의 대립이 가파르다. 정부가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연기함으로써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양새지만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제껏 학술회의 자체적으로 진행해 온 회원 선출 과정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를 두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학술회의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지만 학술회의는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일본 방위력 향상에 대한 양측의 시각차가 반영된 갈등이기도 해 주목된다.

◆투명성 확보 vs 독립성 훼손

1949년 설립된 학술회의는 일본 학계를 대표하는 조직이다. 학술회의법에 따라 매년 약 10억엔(98억원)의 재정을 지원받는다. 총리 산하 기관으로 정부 정책 조언, 국내외 과학자 협력 등의 역할을 한다. 원자력 연구의 3원칙으로 ‘민주·자주·공개’를 제시해 일본 원자력 기본법에 반영했고 남극 관측, 지진 연구, 우주 개발 등의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 ‘학자의 국회’라고도 불린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왼쪽), 가지타 다카아키 학술회의 회장.

직제, 재정 지원, 공무원인 회원 신분 등은 정부 조직인 학술회의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지만 ‘특별기관’으로서 고도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는 게 특징이다. 임기 6년인 210명의 회원 선출 방식에서 이런 점이 잘 드러난다. 현 회원이 차기 회원을 추천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하면 총리가 그대로 임명하는 게 관행이다.

일본 정부가 이런 회원 선출 방식을 바꾸는 학술회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고조됐다. 개정안은 ‘선고(選考)자문위원회’를 설치해 학술회의 외부의 전문가들로부터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자문위원 5명은 총리가 의장으로 있는 내각부 총합(總合)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CSTI) 전문가들과 협의해 학술회의 회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변화가 학술회의의 투명성, 다양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정부가 (학술회의 회원 선정에) 개입하는 것은 일절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술회의는 자문위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해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지난달 18일 총회를 열어 개정안의 보류를 요구하는 ‘권고’를 내놨다. 학술회의의 권고는 13년 만에 나온 것이다. 같은 달 13일에는 미국 물리학자 스티브 추 등 노벨상 수상자 61명이 학술회의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2월에는 역대 회장 5명이 처음으로 공동 성명을 발표해 법 개정의 근본적인 재고를 요청했고, 1월에는 1200명의 연구자가 “법 개정을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지난달 21일 일본 정부가 갈등이 확산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개정안 국회 제출을 보류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변화도 수용하지 못한다면 민간 조직으로 바꿔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은 여전하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이후에는 개정안 제출과 학술회의의 민간화를 염두에 두고 조기에 결론을 내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정부는 학술회의를 민간 법인으로 하는 것을 축으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지만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양측의 갈등은 학술회의법 개정 추진 이전에도 있었다. 대표적인 장면이 2020년 9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당시 총리가 학술회의가 후보자로 추천한 105명 중 6명을 임명하지 않은 일이다. 당시 스가 총리는 임명 거부 이유에 대해 “개별적 인사에 관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피하는 한편 “국가의 예산을 투입하는 국가 기관으로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폐쇄적인 기득권처럼 되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학술회의는 이후 계속해서 임명 거부 이유 공개와 임명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응하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가 집권한 이후에도 이런 태도에는 변화가 없어 6명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은 지금도 그대로다. 총리의 임명 거부에 호응하듯 자민당은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 같은 해 12월 “학술회의는 독립된 새로운 조직으로 재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위력 강화가 정부·학계 대립 배경

일본 정부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까지 감수하며 회원 선출 방식을 바꾸려는 데는 학술회의에 대해 누적된 불만이 작용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고 반년 정도 동안 단 하나의 정책 조언도 하지 않았고, 2011년 동일본대지진 발생 당시에는 적절한 시점에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등의 지적이 작지 않다.

일본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온 방위력 강화에 학술회의가 비협조적이라는 점은 가장 큰 불만으로 꼽힌다.

2017년 학술회의는 성명을 통해 “대학, 학술 연구 기관이 군사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년 전인 2015년 방위성이 대학에 연구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작한 것을 겨냥한 것이었다. “국가의 군사연구비는 연구 내용에 개입할 여지를 키우고 학문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인식이었다. 학술회의에서 이런 성명이 나오자 방위성 연구 지원에 대한 대학의 응모는 감소했다.

이런 입장은 학술회의가 1920년 설립돼 전쟁 수행에 협조했던 ‘학술연구회의’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태생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방위력 강화를 위한 관민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일본 정부로서는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에는 “우리나라(일본)가 오랜 세월에 걸쳐 길러 온 관민의 높은 기술력을 종래의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안전보장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간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학이나 연구 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을 군사 분야에 활용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인식도 강하다. 중국이 2015년 ‘군민(軍民) 융합’을 국가전략으로 정하고 우주, 사이버,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짙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군사 연구 참여에 신중할 것을 요구한) 학술회의 성명에 대한 비판이 강하다”며 “최근에는 중국과의 대립, 우크라이나 정세 등을 계기로 일본의 방위력 향상을 위해 군학(軍學)이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내에서도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