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요금 150원씩 분리 인상 유력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청문회

코레일 측, 서민 물가 부담 우려 제안
2023년 하반기 150원·2024년 150원 올릴 듯
간·지선버스 요금은 기존대로 300원 ↑
市 “검토 중은 맞지만 확정사항 아냐”
시의회 청문특위, 백 후보 보고서 채택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지하철 요금 인상 폭을 당초 300원에서 150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민 부담을 고려해 우선 150원을 올리고 추후 150원을 더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는 17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김경 시의원의 질의에 “4월에 300원을 인상할 계획이었는데 서민물가상승부담으로, (시가) 150원을 분리해서 하반기에 인상하는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시는 오는 8월쯤 300원 요금 인상 계획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이번 인상 폭 조정은 코레일의 제안에 따라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요금 등 서민 물가 부담 가중을 우려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지난 2월에도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발맞춰 요금 인상 시기를 4월에서 하반기로 연기한 바 있다. 우선 하반기 150원을 인상하고, 내년 하반기 이후 150원 추가 인상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여의도역에서 한 시민이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뉴시스

지하철과 별개로 버스 기본요금 인상은 당초 계획대로 단행될 전망이다. 간·지선버스 300원, 광역버스 요금 700원, 마을버스 300원, 심야버스 350원이 오른다. 시는 요금 인상안을 확정해 내달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요금 인상 시기는 8~9월이 유력하다.

시 관계자는 “서민 부담을 고려해 최소한의 요금만 인상하는 방안으로 150원 인상안을 검토하는 것은 맞다”며 “여러 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백 후보자도 이날 청문회에서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공사는 매년 1조원가량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부족자금이 1조6800억원까지 불어났다. 현재의 요금을 유지하고선 만성적자구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백 후보자는 “현재의 요금을 그대로 두면 (적자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다”며 “서비스 제공 비용에 비해 받는 대가가 만성적자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어느 유능한 경영인이 와도 타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사 자체적으로도 인건비를 줄이는 등 자구노력을 통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작업을 해야 한다”며 “사당역 앞 부지를 환승센터로 개발해 임대료 수익을 얻을 수 있고, DMC역이나 수서역 지상 부분을 개발해 수익을 늘리는 등 부동산 개발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선 지난해 12월까지 시 도시교통실장을 지내다 공직에서 물러난 백 후보자에 대한 사전 내정 의혹, 이해충돌문제 등이 제기됐다. 백 후보자는 지난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취업승인 통보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경영 개선이 필요한 경우 취업 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 덕에 가능했다. 백 후보자는 “관련 규정과 법에 따라 공사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를 밟았고, 저는 여기에 따라 성실히 응모해 결과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퇴직공직자취업을 제한하는 것이지, 금지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시 도시교통실장으로 재직하며 공사의 적자 문제를 개선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사의) 경영개선은 사장이 하는 것”이라며 “도시교통실장이 공사 운영에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청문회를 마치고 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회를 통과한 백 후보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달 말쯤 최종 임명하면 3년 임기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