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깡통전세’를 놓은 뒤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임대인이 구속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다가구 주택 1채를 매입한 뒤 임차인 17명에게 전세를 내주고 받은 보증금 16억원을 받아 주식 투자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임차인으로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알려달라는 임차인들에게 허위 내용을 알려주기도 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런 전세 사기 문제가 전국에서 불거지면서 지난달 개정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제시하도록 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한 결과 총 80건, 145명을 단속해 66명을 송치(구속 2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7월 25일까지 특별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서민을 울리는 전세 사기와 같은 악성 사기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해 실제 행위자뿐 아니라 배후자까지 철저히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