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7 재보궐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8일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박 시장은 보궐선거 때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일하면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시장이 성추문으로 사퇴한 뒤 2021년 4월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 출마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박 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한 정황 등이 있다”며 박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지검 공공외사수사부는 박 시장이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는데도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결론 짓고 2021년 10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기소 직후 박 시장 측은 “기소 내용을 보면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로 보나 너무 허술하고 억지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100%가 아니라 120% 무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선 1·2심 재판부 모두 박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박 시장이 국정원 문건 작성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선거 중에 박 시장이 한 발언 대부분은 ‘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날 무죄가 확정되면서 박 시장은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을 잃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잃은 자치단체장은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