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명 넘는 미혼 여성 공무원들의 신상을 사적인 목적으로 유출한 경기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구형됐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 심리로 열린 성남시청 공무원 A씨 등 2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 징역 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업무상 권한을 남용해 동료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남은 공직 생활을 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피해 여성공무원들도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면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변론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행위로 많은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사과했다.
성남시 인사 부서에서 일하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부서 상관 B씨의 지시로 2019년 3월 성남시 소속 30대 미혼 여직원 150여명의 신상을 담은 문서를 작성해 당시 시장 비서관이던 이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서는 A4용지 12장 분량으로 여직원들의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직급이 정리돼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문제의 문서를 받은 비서관 이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A씨 등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