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회계책임자 벌금형 선고 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靑 감찰 무마’ 김태우 원심 확정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선교(왼쪽), 김태우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 후원회 선거연락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인 A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원,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김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이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 의원의 당선 무효로 공석이 된 여주·양평 지역구는 내년 4월 총선 때 채워지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재·보궐 선거를 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또 이날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역형인 집행유예가 확정돼 김 구청장은 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2017년부터 1년4개월여 동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한 김 구청장은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의혹들을 잇달아 폭로해 관심을 모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했다고 판단해 김 구청장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