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마약류 범죄사범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재활을 전담하는 ‘마약재활팀’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19일 마약류 사범의 재활과 재범 예방 정책 추진 관련 업무를 할 ‘마약재활팀’을 신설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마약재활팀은 총액 인건비제로 신설돼 2026년 5월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총액 인건비제란 부처가 인건비 등에서 절감한 재원을 인력 증원이나 기구 신설에 이용하는 제도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 재범률은 2021년 기준 36.6%에 달한다. 연령대가 어릴수록 마약 범죄에 더 오래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마약사범 검거를 넘어 재활 시스템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무부는 또 교정시설 내 범죄와 사고를 막기 위해 산하에 ‘특별점검팀’을 신설하고 각 지방교정청에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을, 11개 주요 교도소·구치소에 특별사법경찰팀을 각각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