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SNS) 업체들의 관리 소홀이 이슬람국가(IS)가 자행한 테러의 간접적 원인이 됐다며 희생자 가족들이 트위터, 구글, 페이스북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미국 대법원이 기업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대법원은 이날 ‘트위터 대 탐네’ 사건 및 ‘곤살레스 대 구글 LLC’ 사건' 심리에서 SNS에 게시된 사용자 게시물에 대해 업체들의 책임이 없다고 면책권을 인정했다.
‘트위터 대 탐네’ 사건은 2017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발생한 이슬람국가(IS) 테러로 숨진 희생자의 가족들이 트위터와 구글, 페이스북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이 소송에서 유족들은 해당 업체들이 IS 콘텐츠를 배포하고 테러 행위를 도왔고 이는 반테러법상 소송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트위터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클래런스 토머
스 대법관이 작성한 판결문은 “IS와 같은 악당들은 피고와 같은 플랫폼을 불법적이거나 때로는 끔찍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화나 이메일, 인터넷 등도 이는 마찬가지”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곤살레스 대 구글 LLC’ 사건은 기각하고 구글의 책임이 없다는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다. 2015년 파리에서 IS 테러로 숨진 노에미 곤살레스의 유족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유족은 구글 자회사인 유튜브에 IS의 신병 모집 동영상이 게재됐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를 일부 사용자에게 추천해 IS를 도왔다고 주장해왔다.
이들 두 사건은 인터넷에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한 SNS 업체들의 면책권을 인정하는 ‘통신품위법상 230조’ 문제와 맞물려서 미국 현지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WP는 “이 판결은 SNS 내 유해 콘텐츠 확산에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의회와 백악관 내에서 힘을 얻고 있는 것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됐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