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공비가 일가족 5명 살해…법원 “北 4000만원, 김정은 909만원 배상하라”

1968년 울진·삼척 무장 공비 침투 사건으로 일가족 5명을 모두 잃은 피해자의 아들이 북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청구액 전액을 인용, 북한이 4000만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0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9일 고(故) 고원식씨의 아들 고모씨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중심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오지영 판사)은 고씨 측이 북한과 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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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의 아버지 고(故) 고원식씨는 무장공비들에 의해 부모와 배우자, 두 자녀 등 가족 5명을 모두 잃었다. 원고 측에 따르면 무장 공비들은 1968년 11월 20일 평창에서 고원식(당시 35세)씨의 아버지(60), 어머니(61), 아내(32), 첫째 딸(6), 둘째 딸(3)을 잔혹하게 살해했다. 당시 예비군소대장인 고원식씨가 근무하러 간 사이 벌어진 일이다.

원고 측은 “(고원식씨)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 각 1억5000만원과 배우자와 자녀들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 각 2억원 등 총 9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의 경우 김일성에 대한 상속분을 고려해 3630여만원을 유가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원고 측은 “북한은 고인의 위자료 청구 채권을 상속한 원고(아들)에게 2억2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우선 일부 금액인 4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김정은에게는 909만원 전액을 청구했다.

원고 측은 “일가족이 참혹하고 잔인하게 살해되기까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그 시체가 유기되는 과정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고인(고원식씨)이 느꼈을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손해액 산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비록 오랜 시간이 지나 현재 일가족들이 그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실수익(사망에 따른 예상 수입 상실분)을 산정하기는 어렵더라도 (고원식씨의) 배우자가 젊었고, 자녀들도 매우 어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청구액 전액을 인용, 북한과 김정은에게 각각 4000만원과 90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에 대해 사건이 발생했던 1968년 11월 20일부터 2022년 2월 1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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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 측은 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강제집행을 시도할 예정이다. 국내 방송·출판사들이 북한 저작물 사용 후 북한 몫의 저작권료로 법원에 맡겨둔 공탁금 20억원이 대상이다.

다만 앞서 북한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 중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상대로 국군포로와 납북자 가족들이 추심금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사례가 있다. 고씨 측은 법리를 치밀하게 다듬어 추심금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달 10일 고씨 일가족의 희생 사건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