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에 따른 문제를 올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중기적(10년 이내)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인구감소 등에 따라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실현 가능한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요금과 관련해서는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가격을 올리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공개한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지난 3월26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미국 뉴욕과 워싱턴을 방문해 마지막 일정으로 해럴드 핑거 IMF 한국 미션단장 등을 면담했다. 국가채무가 급증한 상황에서 재정준칙의 설계 방향, 한국의 재정정책 방향 등이 논의 주제였다.
IMF 측은 우선 올해 한국 경제의 핵심 위험요인으로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을 꼽았다. 미국이 반도체 핵심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중국 반도체 산업을 강하게 견제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IMF 측은 “2023년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다양한 요인이 있겠으나,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이 핵심적”이라면서 “한국의 경우 미국, 중국 양국 모두와 경제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공급망 재편에 따른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IMF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월 전망(1.7%)보다 0.2%포인트 낮춘 1.5%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재정 부문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통화정책은 긴축을 원칙으로 하되 부동산 동향을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재정정책의 경우, 예산의 상반기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에 대응하는 방안,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물가 상승이 임금 상승으로,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긴축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 다만, 한국의 경우 부동산 관련 가계대출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둔화 정도를 통화정책 추진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한국의 국가채무가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IMF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재정준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10년 이내 중기적 시계에서 한국의 국가채무가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나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60%, 관리재정수지 적자 3%(GDP 대비)라는 기준과 관련해서는 해당 기준이 높고 낮은지 여부가 아니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IMF는 이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외에 재정준칙의 준수여부를 감독할 독립적인 기관의 도입도 권고했다.
IMF는 한국이 물가를 고려해 전기, 가스 요금을 제한적으로 올리고 있는 취지는 동감하나 향후 물가가 안정되면 단계적으로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현재는 요금을 인상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전기, 가스 등 에너지를 이용하는 전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단계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등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