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른 여성을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장석조)는 살인미수,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4)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전 5시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거리에서 출근하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목을 조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인도 옆 화단으로 끌고 가 범행을 지속했고 인기척이 느껴지자 도주했다.
이후 피해자가 의식을 찾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같은 날 오후 A씨를 검거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혼자 죽으면 억울하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을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시 그는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1년 9월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재판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특정인을 살해하려던 중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목을 조르는 시간이 조금만 더 길었다면 피해자는 사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