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개월간 지방공공기관 12곳의 통폐합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상반기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계획 점검 현황을 22일 발표했다.
지방공공기관 통폐합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9월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배포했다. 이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진단을 거쳐 같은 해 11월 구조개혁 분야 혁신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달 말 기준 지방공공기관 통폐합은 대구 7곳, 울산 3곳, 부산 1곳, 전남 목포 1곳에서 이뤄졌다. 지방 공사·공단과 지방 출자·출연기관으로 유사중복 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 11곳이 통합됐다. 설립목적을 달성해 존속하더라도 안정적인 사업이 없다고 판단된 목포대양산단은 폐지됐다.
부산시는 경륜장 등 레포츠시설을 가진 부산지방공단 스포원과 부산시설공단을 통합했다. 인력전환과 예산투입 조정 등으로 연간 2억60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대구시는 공원, 체육시설 등 유사 중복 기능이 있는 기관을 통합하고 별도로 떨어져 있던 4개의 재단을 합쳐 경영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기존 18개 기관에서 11개로 감축해 연간 46억원을 아낄 것으로 내다봤다. 울산시는 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울산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해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을 출범시키는 등 3개 기관을 감축해 연간 9억4000만원의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기관 통폐합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 연말 평가를 거쳐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 공공서비스 제공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필수요소”라며 “앞으로도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