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회의원들은 단 1원이라도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모두 신고해야 한다.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도 재산 신고 대상으로 삼는 법안도 행정안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날 오후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법안이 의결됐다. 여야는 오는 25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은 22대 국회의원부터 적용되지만 부칙의 특례조항을 통해 21대 국회의원들도 다음달 말까지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해야 한다.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로부터 이달 30일까지 금액과 무관하게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매매해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모두 등록 대상이 된다. 사실상 가상자산 전수조사가 이뤄지는 셈이다. 가상자산 내역을 제출받은 윤리심사자문위는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뒤 오는 7월31일까지 각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국회의원뿐 아니라 고위 공직자도 가상자산 신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국회의원과 고위 공무원 등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