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22일 조 교육감과 전직 비서실장 한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 교육감 측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조 교육감이 아닌 실무작업을 한 전 실장과 인사 담당자의 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변호인은 “특채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며 “검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직권남용·인사채용 비리 프레임을 걸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검찰 측은 “조 교육감은 전교조로부터 지지 등 정치적 이익을 받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고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불법 인사 청탁”이라며 “피고인들은 공정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서울지부의 민원을 받아 해직된 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부당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이들을 채용하기로 내정한 뒤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인사 담당자들의 반대에도 단독 결재 방식으로 특별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한 ‘1호 사건’이기도 하다.
1심 법원은 올해 1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비서실장 한모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는다. 조 교육감은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는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