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생후 4개월된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방치해 숨진 것으로 보지 않았다.
광주고법 제2-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부부 A씨(26)와 B씨(22·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부부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치료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8일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모텔에 태어난 지 4개월된 자신의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평소 모텔을 전전했던 이 부부는 같은해 9월27일부터 10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이를 모텔에 홀로 남겨두고 외출했다. 아이가 숨진 날도 이들은 밤에 일을 나갔고, 방치된 아이는 뒤집기를 하다 숨을 쉬지 못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모텔로 돌아온 부부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을 통해 영아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23차례에 걸쳐 아이를 두고 일을 간 이들 부부에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부모로 제대로 된 보호의무를 다 하지 않아 어린아이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다만 아이를 방임해 질식으로 사망케 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고의를 가지고 유기하거나 사망하게 한 것은 아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아동을 혼자 놔둔 것은 평균 1~3시간 남짓으로, 폭행, 영양실조 등처럼 학대해서 숨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 부부는 빠르게 돈을 벌어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다 이같은 일을 겪었다”고 했다.
이어 “분명히 잘못된 행위이지만 피고인들은 외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스스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점, 아이에 대한 애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