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점 업주가 자신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다며 종업원에게 임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사용자성을 인정해 임금 지급을 주문했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민사부(김태천 재판장)는 휴대폰 판매대리점주 A씨가 근로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임금 지급을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B씨는 2020년 대구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5개월가량 판매원으로 근무한 뒤 퇴직했다. B씨는 미지급 임금 260만원을 요구했으나 대리점주 A씨는 거절했다. A씨는 “자신이 명목상으로는 대표이지만 실제로는 투자자에 불과하다”며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A씨는 휴대폰 판매점 개설을 위해 C모바일 회사에 투자금을 납부했다. 회사는 판매대리점 개설과 직원고용, 운영 관리 등을 지원했다. A씨는 본사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은 뒤 수익이 충분할 경우 종업원에게 임금을 줬다. 결국 B씨는 대리점주 A씨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자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본사와의 정산 과정에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 점, 종업원과 판촉 행사를 논의한 점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자 A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그 사이 항소심과 별도로 진행한 A씨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검찰조사에서는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고 하더라도 A씨가 종업원인 B씨에게 급여를 계속 지급했고 매장 비품 구입과 할인행사 등 결정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봐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A씨의 상고 포기로 확정됐다.
한편 B씨와 마찬가지로 C모바일 회사의 판매대리점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접수한 고소·진정 건수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2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동철 공익법무관은 “법원은 이 사건의 대리점주가 단순한 투자자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