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시범사업안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 소속 비대면진료 기업 대표들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런 내용의 ‘대통령께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에게 전달됐다. 대표들은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비대면진료의 시범사업이 그간 이뤄졌던 모든 국민 대상이 아닌, 일부 국민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며 “시범사업이 사실상 사형선고”라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고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가 하향되는 다음 달 1일부터는 불법이 된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에 따라 최근 시범사업 방안을 발표했다. 시범사업안에 재진 중심, 약 배송 제한 등 내용이 담겼다. 플랫폼 업계는 제시된 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산협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0년 12월부터 3년이 넘은 지금까지 비대면진료가 총 3661만건 이상, 1397만명 이상이 이용했지만 의료사고는 ‘0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약속했던 비대면진료 공약과 국정과제 선정을 보며 저희 앱의 이용자들과 함께 기뻐했다”며 “하지만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후 국회에서는 ‘정쟁화’가 돼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이 더욱 통과되지 않았고, 결국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발표까지 이르게 됐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몇십년 전부터 해온 시범사업과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정부가 방침으로 정한 ‘재진 환자’ 기준 또한 복잡하다고 주장했다. 동일 의료기관에 30일 이내에 동일 질병이라는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모순적이라는 설명이다.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는 우리나라의 핵심기술인 의료기술과 정보기술(IT)이 접목돼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국민은 세계 최고 수준의 헬스케어 정책의 수혜를 입게 되고, 비대면진료 정책이 이 모든 것의 첫 발”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