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지 한 달여 만에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한 것은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힌다.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윤 의원이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과 함께 돈봉투 살포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경선캠프 지역본부장들에게 돈봉투가 살포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을 돈봉투 수수자인 현역 의원 10여명 중 한 명으로 특정했다. 이 의원 구속영장에는 이 의원이 2021년 4월 말 윤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는 혐의가 적시됐다.
검찰은 윤·이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 유도죄를 못 박은 정당법 제50조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당대표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 관계자나 선거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명확히 확인된 최소한의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구속 사유 소명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검찰은 윤·이 의원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돈봉투 자금 출처와 수수자, 송 전 대표 지시 여부 등을 보강 수사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돈봉투를 받은 다른 의원들이 누구인지, 강씨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 외에 자금을 누가 댔는지 등에 대한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윤·이 의원을 기소할 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압수수색영장 죄명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넣었고, 의원들이 받은 돈봉투가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변호사는 “검찰이 가장 확실한 혐의만 구속영장에 적시하고 이 정도로도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본 것”이라며 “윤 의원이 이 의원을 후원했다고 주장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공소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윤·이 의원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윤·이 의원은 이날 “정치적 수사”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결백을 밝혀내겠다”고 입을 모았다. 윤 의원은 “자금 출처도, 돈을 받았다는 사람이 누군지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검찰은 속도전이라도 하듯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저를 구속부터 하겠다는 행태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도 “검찰이 유죄라는 답을 정해 놓고 가는 하나의 수순이자 정치 행위”라며 “검찰이 그간 혐의를 집중적으로 따졌던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정당법 위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한 부당성도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돈봉투 자금이 9400만원 이외에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이날 송 전 대표 경선캠프 콜센터 운영자이자 지역상황실장을 했던 참고인 박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시 콜센터 직원들에게 금품이 제공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녹음 파일과 관련해 수사 검사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