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등 외교 현안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야당은 시찰단이 일본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야당이 의도적으로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외통위는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각종 외교·안보 현안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정부가) 이렇게 일본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국민은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해 주려고 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시찰단을 보내 (일본의) 들러리를 서 놓고 야당을 공격하는 것이 맞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시찰단은 들러리가 아니다”라며 “우리 시찰단이 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평가 절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오염수에 대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시민들은 시찰단을 검증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증 주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고 거기 한국도 포함돼 있다”며 “그런데 마치 시찰단이 검증해서 결과를 얻어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야당을 겨냥해 “너무 정치 선동을 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오염수 문제가 거듭 거론됐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일본과 관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앞서더라도 국민 생명과 안전만큼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하자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은 “국정에서 국민 건강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병훈 의원도 오염수 방출 관련 ‘이면 합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실장은 “그런 것 없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7차례 회의해 나온 결론이 ‘오염수가 우리에게 유의미한 영향은 없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실장은 또 “우리 연근해 90여곳을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 여태 문제가 없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IAEA를 못 믿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세상에 믿을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다.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을 향해 “(오염수가) 생수처럼 깨끗하면 수출해도 되지 않나. 왜 돈 들여 바다로 버리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사무처장이 답하지 못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마실 수 없는 것인데 당연한 걸 마치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질문하는 것 자체가 어이없다”고 맞받아쳤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1ℓ라도 마실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된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공세를 취하자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는 음용수 기준을 훨씬 넘기 때문에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출 관련 설비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친 한국 시찰단은 “평가의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추가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장 점검은 23∼24일 이틀간 진행됐다. 유국희 시찰단장(원안위원장)은 이날 현장 점검 후 한국 언론과 만나 “우리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토해 오면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시찰 항목으로 잡았고 이와 관련된 설비들은 다 봤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설비의 기능, 역할에 대한 확인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진행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유 단장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시료와 관련해 “IAEA에서 채취한 시료를 우리가 전부 갖고 있고 자체적으로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미국, 스위스 등 여러 나라와 교차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