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6월부터 장관급에 대해 극히 일부를 바꾸는 소폭의 개각을 진행하고 대신 차관을 교체해 국정과제 이행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직 수행이 어려운 개인적 사유가 있거나 지역구 관리가 필요한 정치인 출신 장관 위주로 극히 작은 규모의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신 각 부처 관료가 자리를 맡은 일부 차관을 교체해 국정과제 이행을 독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개각과 관련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의 작은 수준일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 건강상 이유가 있거나 출마 지역구 관리가 필요한 정치인 출신 장관 정도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개각 시기는 이르면 6월부터 추석 전후나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시기 등이 분기점으로 꼽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장관 개인에게 분명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지금 당장은 개각이 이뤄질 국면은 아니다”고 말했다.
‘용인술’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개인 성향과, 인재 발탁과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어려움 등을 두루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올 초 사회적 갈등을 크게 일으킨 ‘근로시간 유연제’를 추진한 고용노동부만 해도 정책 엇박자에 대한 책임을 장관 개인에게만 묻진 않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차관은 기존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을 선발한 데가 많았다”며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국정과제 추진이 부족하고 개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기대에 못 미치는 곳들은 차관을 바꾸는 것도 (국정동력을 강화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국정 홍보 성과를 높이기 위해 차관급 기관의 실적 등급을 나누고 조치하는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국정홍보비서관실 주도로 차관급 기관인 3처 17청 및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S부터 A·B·C·D등급 순으로 분류하고 최하위 등급 기관은 관계자를 대통령실로 호출하고 있다. 심층면담을 통해 홍보계획 수립 등을 조언하며 사실상 채찍질을 가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부터 현재 네 번째 평가가 진행 중으로, 대통령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국세청·산림청·해양경찰청 등 실생활과 밀접한 기관이 많아 국민에게 좋은 정책과 활동을 알려야 한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이 1년에 한 번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A부터 C등급으로 분류하는 정부업무평가와 별개로 대통령실이 직접 홍보 현황을 점검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에게 도움과 이익을 주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