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 강간, 아동 성착취, 불법촬영, 강제추행,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여성혐오적 게시물 등 최근 현직 남성 경찰관들의 잇따른 성비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찰이 26일 지휘부 회의를 갖고, 대응 방침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해 경찰관 성비위 등 의무 위반 행위와 관련한 경찰 내부의 기강 확립을 강조하는 자리였다.
회의에서는 성비위 등 주요 의무 위반이 발생한 관서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과 조직문화진단을 즉시 실시하고, 비위 행위자를 신속하게 직무에서 배제해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대처를 논의했다.
지휘관과 중간관리자가 기본업무를 상시 점검토록 하는 등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신임경찰 채용과 교육단계에서부터 인성검사와 생활지도를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진단하고,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등 입직요건 또한 강화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성범죄 등을 예방하고 단속해야 할 경찰이 해당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지휘관을 중심으로 경찰 구성원 모두가 기본업무에 충실하여 ‘기본과 원칙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경찰청이 제공한 회의실 사진을 보면 경찰의 성인지 감수성 문제를 논하는 자리에 남성 경찰관들만 가득하다. 오프라인 참석자 중 여성 경찰은 조주은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이 유일했다.
고위급 경찰관의 이 같은 처참한 성비는 경찰 조직의 여전한 남성 중심적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14만 경찰 중 2만명을 겨우 넘긴 여성 경찰은 아직 전체 비중에서 15%도 되지 않으며, 고위직(5%)은 더 낮은 상황이다.
당장 성비 개선이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성인지 감수성, 성평등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함에도 그 정도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이 지난 22일 “음주운전, 성비위 등 고비난성 의무 위반이 연이어 발생해 조직 전체의 기강 해이로 비치고 있다”며 “전 직원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발령한 ‘특별경보’가 있으나 이는 근본적 대책은 아니다.
현장에서 느낀 바로는 최근 발생한 성 관련 문제들에 대한 경찰의 인식은 남성적 조직 문화나 부족한 성평등 의식보다는 ‘일탈 개인의 문제’에 확실히 치우쳐 있었다. 구조적 문제로 보지 않을수록 관련 대응 역시 느슨해지기 마련이다.
이 문제를 정말 우선순위에 놓는다면 경찰 내외부에서 활용 가능한 관련 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보여야 한다. 내부에만 해도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 경찰젠더연구회 등 전문성을 가진 여성 경찰들이 있고, 외부 여성계 전문가들과 현 상황을 심도 있게 분석할 수도 있다.
늘 하던대로 “용납할 수 없는 성비위에 엄정 대처한다”는 말만으로는 국민들이 경찰의 변화를 체감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할 것이다. 이미 땅에 떨어진 신뢰도를 그 정도 방식으로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