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실시됐던 비대면 진료 당시 도서·벽지나 65세 이상 환자보다 코로나19 외 감염병이나 휴일·야간 소아 환자들의 초진율이 훨씬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재진·의원급 중심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할 방침인 도서벽지, 65세 이상, 소아 환자 등의 경우 그간의 비대면 진료 이용 양상에 근거해 대면진료 사각지대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의 비대면 진료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전체 비대면 진료 건수 중 초진율은 10.8%이다. 이는 올해 3월까지 심평원에 청구된 비대면 진료 명세서 건수(3234만6722건) 중 초·재진 구분이 불가한 의료기관주도형(1381만7158건)을 제외한 나머지 명세서(1852만9564건) 중 초진 건수(199만6479건)만 분류한 비율이다.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의 비대면 진료 중 특이할 만한 점은 시범사업에서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키로 한 △섬·벽지 환자 △법정감염병 확진자 △거동이 불편한 65세 노인 환자 가운데 감염병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 초진율이 당정이 초진 허용 여부를 검토 중인 야간·휴일 소아·청소년(18세 미만) 환자보다 낮다는 점이다. 메르스와 에볼라, 뎅기열 등 코로나19 외 법정감염병 비대면 진료 초진 건수는 7041건으로 초진율은 전체(2만8838건)의 24.4%였다. 하지만 도서벽지 환자(15만5800명)의 비대면 진료 초진율은 5.2%, 65세 이상((290만4628건) 초진율은 8.0%에 불과했다.
반면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의 비대면 진료는 413만3370건 실시됐는데 이중 초진은 39만7124건으로 초진율이 9.6%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초진 허용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인 휴일·야간·심야 소아·청소년 환자(59만2128건) 초진율은 12.7%(7만5489건)였다. 구체적으로 휴일 가산진료(22만6976건) 초진율은 15.8%(3만5761건)였고 야간 진료(18시∼익일 9시, 35만4614건) 초진율은 10.4%(3만6707건)였다. 특히 심야(20시∼익일 7시) 환자(1만998건)의 초진율은 27.5%(3021건)로 18세 미만 비대면 진료 환자 중 비율이 가장 높았다.
참고로 휴일·야간·심야 비대면 진료 소아 환자 총진료비(156억7400만원) 중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 가산으로 초진 급여가 가장 많은 시간대는 야간이었다. 전체 93억1600만원 중 11억2000만원(12.0%)이 초진 비대면 진료비였다. 휴일 소아 환자 진료비(59억9800만원) 중 초진은 10억3400만원(17.2%), 심야 소아 환자 진료비(3억8500만원) 중 초진은 1억1600만원(30.1%)인 것으로 분석됐다.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대면진료의 보완재로서 순기능을 충분히 발휘해 안정적인 정착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관련 의료이용양상에 대한 면밀한 연구 등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붕괴되고 있는 소아 응급 의료체계의 실질적 대안과 거동불편 어르신에 대한 방문 진료 및 통합돌봄 제공 등 의료의 사각지대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