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 과정에서 보유량을 늘려 온 국채 잔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했다.
2022사업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BOJ가 올해 3월 말 현재 보유한 국채는 581조7206억엔(약 5473조원)으로, 1년 전보다 10.6% 증가한 것이고 10년 전인 2012년 125조엔(1179조원)보다는 4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엔화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아사히는 “미국, 유럽은 물가 인상 억제를 위해 금리를 올렸지만 BOJ는 금융 완화 정책을 위해 국채를 사서 장기 금리를 0% 수준으로 억제하는 정책을 계속했다”며 “그러나 일본에서도 물가도 오르면서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자 여기에 대응해 BOJ가 대량의 국채를 매입해 보유액이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BOJ가 현재 보유한 국채는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50%를 넘어 정부 부채를 중앙은행이 대신 짊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가재정·금융정책의 견제와 균형을 추구해야 하는 중앙은행의 존립 이유와도 배치된다.
실제로 국채의 절반 이상을 중앙은행이 가진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거의 없는 일이다. BOJ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물가 급등을 막고 정부 지출을 메꾸는 차원에서 국채가 발행될 때마다 반사적으로 사들였기 때문이다. BOJ가 정부 발행 국채 보유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린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지속한 흐름이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 중앙은행이 보유한 국채 비율이 20∼30%인 것과 비교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작다고는 하지만 한국은행은 지난해 기준으로 국채 발행 잔액(937조5000억원)의 3.4% 수준만 보유 중이다.
국가 경기와 연동되는 국채의 특성상 BOJ의 지난해 사업연도 국채 보유로 인한 평가손실도 2005사업연도 이후 17년 만에 발생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값이 하락하는 데 따라 올해 3월 말 현재 BOJ 보유 국채에서 발생한 평가손실 규모는 1571억엔(약 1조4800억원)이다. BOJ는 “국채를 시가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만기까지 보유하면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