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6월부터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제도와 우수 조달 물품 지정제도, 공공선박 계약제도 등을 개편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30일 취임 1년을 맞아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은 개편안을 밝혔다.
이 청장은 “다음달부터 납기를 세분화하고, 상습적인 납품 지연에 대해 배정을 중단하는 등 엄격히 제재해 관급레미콘 수급을 안정화할 방침”이라며 “연간 4조원 규모 시장으로 성장한 우수 조달 물품 지정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기존 기술과 변별력을 강화하고, 장기 지정기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지정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특정 기업·제품에 수주가 쏠릴 때를 대비해 경쟁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는 등 품질 향상·기술 성장 견인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공선박(관공선) 계약제도의 경우 법에서 보장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또 계약 조건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독소조항은 모두 수정 또는 삭제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지난 1년간 공공 조달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138개 조달 현장 규제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개혁이 성과를 이어가 더 큰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