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고, 이달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간호법 폐기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간호법 재의결 부결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간호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있었던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은 직역들 사이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켜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며 “이 사실을 아는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해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내년 총선승리를 위한 표 계산 때문”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매표형 악법 밀어붙이기는 6월에도 계속될 전망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학자금무이자대출법 등이 그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도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협업시스템 붕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당론으로 부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부결 의지를 드러냈다.
본회의가 끝나고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국민 불안을 초래하고 의료계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까지 불러일으키는 간호법은 당연히 재고되어야 마땅한 것”이라며 “민주당 역시 이제 그만 입법 폭주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법을 통한 갈라치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반면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에서 중시해야 할 것은 의료계 직역 간의 이해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보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 재투표가 네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 네 가지가 “국민의힘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느냐, 국민의힘이 국민의 건강권을 귀하게 여기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정치를 끝내고 야당과 정치 복원 나아가 민생 회복의 길을 열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 윤 대통령이 국민 통합의 국정 운영 기조를 중시할 것인가”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간호법의 최대 이해당사자는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백만 명이 넘는 국민이다”며 “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받아서 원칙대로 재투표에 임하겠다”고 통과 의지를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안 부결 직후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재정안 재의결 결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원하는대로 부결되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더 내실 있게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겠다”며 다음 포석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