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렸다. 회의 결과는 크게 두가지로 공동성명을 통해 발표됐다.
‘중요 광물, 반도체·배터리 등의 중요 물자에 대해 전 세계 파트너십을 통해 강인한 공급망을 강화해 나간다’는 게 하나였다. 더불어 ‘경제적 강압을 공동 평가하고 억제·대응하는 새로운 틀인 경제적 강압에 대한 조정 플랫폼을 신설한다’고 했다.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미국과 유럽연합(EU), G7 국가를 중심으로 경제안보 체계를 강화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희토류를 둘러싼 중국의 영향력에 공동 대응해 나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자유진영의 목소리를 분명히 하겠다는 의미다.
한발 더 들어가면, 속내는 복잡해 보인다.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전 세계가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상황에서 전기차,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원자재인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과 같은 핵심 광물의 제조·가공과 확보에서 중국의 역할을 제한해 나가겠다는 공동 의지를 밝혔지만,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decoupling·배제)이 아닌,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억제) 정책을 취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어서다.
즉 미국과 EU 등은 대중(對中) 관계에서 기술 패권과 안보가 걸린 반도체·2차 전지 등 핵심 이익에는 여전히 강경정책을 보이되 경제협력과 희토류, 기후변화 분야 등에서는 완화·협력 정책을 취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별개로 EU와 미국은 자국 이익 앞에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했는데, IRA는 전기차와 반도체 등의 핵심 산업에 대한 미국의 구상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중 50% 이상을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해야 보조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세액공제 역시 ‘핵심 광물 요건’을 통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받게 된다.
IRA는 우리 기업에는 여러 방면에서 불리한 요건이지만, 전 세계 시장으로 볼 때 재생에너지·2차 전지 등 청정산업 기업들에는 매우 매력적인 내용이다. 관련 기업이 미국 안에서 생산·투자할 때 최종 생산품뿐 아니라 공급망 내 모든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미 정부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글로벌 기업들이 매력을 느끼는 이유다.
특히 오는 2035년까지 전력 에너지 산업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제로화’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계획과 핵심산업 공급망에 있는 모든 제조기업을 미국으로 들여와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IRA는 미국의 이익을 정확히 대변하고 있다.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배터리 시장인 EU 27개국은 당연히 IRA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지난 4일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장은 미국의 IRA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야 한다면서 IRA가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물론이고 친환경 기술 기업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EU도 지난 3월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을 공개했는데, 2030년까지 전략적 원자재 소비량의 65% 이상을 특정한 제3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게 그 핵심 내용이다. 니켈과 리튬, 천연 흑연 등 16가지 광물을 대상으로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최소 10％는 역내 추출·생산하며, 40％까지 역내에서 가공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또 적어도 15％까지 재활용 비율도 높이겠다는 구상도 천명하는 등 CRAM이 ‘EU판 IRA’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역내 근로자 500명 이상, 연간 매출 1억5000만유로(한화 약 2100억원) 이상인 기업에는 공급망 감사를 주기적으로 할 예정인데, 한국처럼 EU와 무역하는 주요 국가 및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중국·러시아 등에 대항해 미국, EU, G7과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우리 입장은 점점 복잡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반도체와 배터리, 핵심 광물 등에서 중국,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미국, EU와도 서로 각기 다른 협력관계를 추구해야 하는 처지다.
당장 한국은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무역수지가 비상이다. 15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연간 누계만도 지난 20일 기준 벌써 295억4800만달러에 달한다. 따라서 중국과 미국, EU 어디에도 등을 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국내외 여론은 한국의 주요 기업이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당연히 가야 하는 길이라며 압박하고 있다.
우리 국익과 기업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가 향후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 지위 기구, 유엔환경계획 옵서버 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