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표류하고 있다. 정치권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규칙 제정 과정에서 자문단을 꾸리기로 한 뒤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의사당 건립이 공회전하고 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세종의사당 건립이 정쟁 도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세종시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국회운영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제정을 위해 전문가 자문단 구성이라는 절차를 넣었다. 여야는 이미 2년 전 세종의사당법을 합의처리했지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라는 돌발변수를 만나 주춤한 상황이다. 국회 규칙엔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위치 등이 담긴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연구용역 마무리 등 행정절차에 이어 본조사·설계비 147억원, 토지매입비 350억원 확보 등 순풍을 타던 세종의사당 건립은 난데없는 ‘자문단 구성’이라는 절차가 끼워지면서 또다시 발목이 잡히게 됐다. 규칙 제정이 늦어지면서 세종의사당 건설사업을 총괄하고 이전 정책을 세울 전문 조직인 추진단의 인력 충원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앞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국회 규칙이 통과되는 대로 재정당국과 협의해 사업 규모와 예산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 입장차가 커 애초 목표로 했던 2027년 준공엔 먹구름이 낀 상태다.
홍성국 국회의원은 최근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차일피일 늦어지는 국회 규칙 제정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홍 의원은 “지지부진한 세종의사당 건립이 계속 방치될 경우 1년 이상 지연될 수 있어 2029∼2030년 개원도 빠듯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좀 더 숙고가 필요하다면 원내지도부 체제에서 결성된 자문단 구성을 빨리 끝내고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인 8월까지 자문단 활동을 마쳐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종과 대전·충남 등 충청권 정치권에서도 결의문을 내는 등 세종의사당의 신속한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충청권청년위원회는 이날 낸 결의문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부에 이어 입법부 기능도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타개하고자 하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상징적이고 적극적인 조치인데 총선을 앞두고 여당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문단 구성 배경과 관련해 국회 관계자는 ‘세종의사당 건립 효과 및 건립 규모와 설계방향, 이전 범위 등에 대한 규칙안의 내용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절차’라고 설명했지만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결정된 사항에 갑자기 자문단 구성 절차를 넣은 행위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구실과 다름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