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별·약자 복지와 사회보장 서비스 고도화, 복지 재정 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건설’ 청사진을 내걸었다. 중앙정부에서부터 여러 복잡한 복지 제도를 패키지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며 취약계층 집중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이 같은 정책이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 주면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금 복지는 선별 복지, 약자 복지로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된다”며 “현금 복지는 사회적 최약자를 중심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편 복지와 관련해서도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더 많이, 덜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적게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복지사업이 중앙에는 1000여개, 지방에는 1만여개 정도로 난립해 국민이 알지도 못한다”며 “이를 단순화해야 국민이 몰라서 활용 못하는 걸 없앨 뿐 아니라 서비스 질을 더 고도화하고 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쪽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돌봄과 안전, 고용, 건강 등 보편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 복지를 충실히 지원해 모든 국민을 생애주기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은 국민 모두가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양과 질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가족돌봄 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보호자의 질병·부상 등 갑작스러운 돌봄 수요 등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청년·중장년의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관련해 정부는 심리·정서 지원 및 교류 증진 등 수요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10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제시된 전략들은 정부가 연말까지 수립 예정인 사회보장 5개년 기본계획의 기틀이 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의가 그동안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윤석열정부 복지 철학과 기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보장전략회의 논의 주요 결론으로 취약계층 중심의 현금 복지, 정부 재정이 뒷받침된 사회 서비스의 민간 경쟁 구도 활성화, 난립 중인 복지사업 패키지화, 규제 개선을 통한 사회 서비스 분야 민간 혁신 기업을 위한 투자 환경 조성 등을 전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복지국가 전략이 공적 영역인 국가 ‘돌봄’을 민영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윤석열정부의 국정철학과 가치를 반영한 복지국가 청사진을 논의했다”며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면서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