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응급환자가 응급실 병상을 찾지 못해 병원을 전전하다 숨지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당정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지역 응급 의료상황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이송된 환자는 병원이 수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스톱 이송 시스템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빈 병상과 집도의 등 의사 현황을 환자 이송 출발 단계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컨트롤타워로 지역 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해 환자 중증도와 병원별 가용 자원 현황을 기초로 이송을 지휘·관제하고 이를 통한 이송의 경우 병원에 수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응급의료 기관에 병상이 없는 경우 경증 환자를 내보내서라도 중증 환자를 배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에는 경증 환자를 제한해 119구급대가 경증 환자를 지역 응급기관 이하로만 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권역별 응급센터는 응급실 진료 전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 환자는 수용하지 않고 하위 의료 기관으로 분산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증 응급의료센터 의사에게 특수 근무 수당을 우선 지원해 현장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도모하겠다는 데에도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3월 대구에서 10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다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한 이후 서울·경기 수도권에서까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필요하겠지만 응급환자 수용과 거부의 세부 기준 마련과 전체 의료 기관의 응급 병상과 인력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보완 대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