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는 무죄… 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고 운전자 7년형

음주운전 등 혐의 40대 1심 공판
재판부, 도주치사 혐의 무죄 판단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고모(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을 치어 숨지게 한 고모씨가 지난 2022년 12월 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고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4시57분쯤 서울 강남구 언북초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방과후 교실을 마치고 하교하던 이모(당시 9세)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고씨가 스쿨존에서 음주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하고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지난 2022년 12월 13일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 추모 메시지가 써붙어 있다. 연합뉴스

고씨에게 실제 선고된 형량이 검찰 구형과 큰 차이가 난 것은 재판부가 ‘뺑소니’(도주치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영향이 크다. 재판부는 고씨가 사람을 치었다는 사고 사실을 인식했고, 도주할 의사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도주 이외의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