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30대 가해 남성에게 검찰이 ‘강간살인미수죄’를 추가 적용,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31일 오후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다. 성폭력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이다. 이 남성은 1심에서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검은 “증인들의 증언내용과 피해자 청바지 대한 DNA 감정 결과, 청바지 안쪽 3곳에서 가해자 A씨의 유전자가 검출됐다”며 “성폭력을 목적으로 피해자 뒷머리를 강타해 실신시킨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겨낸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 것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심 구형 징역 20년보다 형을 더 가중한 징역 35년과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처음엔 A씨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두개내출혈 등 뇌 손상과 이에 따른 오른쪽 발목 마비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달아났지만, 결국 붙잡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와 검찰이 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성범죄 혐의까지 밝혀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어깨에 들쳐메고 CCTV가 비추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사라진 7분에 주목했다. 정확한 범죄 동기를 밝히기 위해 성범죄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피해자 옷에 대한 DNA 재감정을 결정했고, 지난 22일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에 검찰이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