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와 함께 사무처의 수장인 사무총장직을 35년 만에 외부에 개방하는 등 쇄신을 약속하고 나섰다. 이번 논란의 발단이 된 경력 채용 제도도 아예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겠다고 약속해 선관위가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31일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간부 자녀 채용 관련 특별감사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특별감사를 통해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총무과장 등의 자녀 채용 의혹을 조사한 결과 “4명 모두 자녀 경력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이들 4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 44조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간부 자녀 경력채용과 승진심사 업무 처리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직원 4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5급 이상 전·현직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기존의 6건 외에 4건의 자녀 채용 사례도 추가 확인했다. 선관위는 향후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6급 이하 전·현직 직원까지 포함해 친족 관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범위도 직계존비속에서 4촌 이하 친인척으로 넓힌다.
노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보안 관리와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부정 승진 문제 등으로 큰 실망을 드렸다”며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선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선관위는 재발방지를 위해 외부로 향하는 문을 열어젖히고 개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의 대책을 내놨다. 우선 1988년 이후 35년간 내부 승진으로만 임명해온 사무총장직을 외부에도 개방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외부 인사 중심의 감사위원회도 도입한다.
노 위원장은 “문제가 된 경력채용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등으로 의혹조차도 발붙이지 못하게 해 내부시스템이 더욱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특별감사위 권고를 바탕으로 경력채용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감사위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경력채용으로 충원할 때는 각 지역선관위가 아닌 중앙선관위가 채용 과정을 통합 관리하고 비다수인 경력채용은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경력채용 면접위원은 모두 외부위원으로만 위촉하고 채용 대상자를 선거 전문성을 갖췄거나 선거를 경험해본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선관위가 이 같은 전면 쇄신안을 들고 나왔음에도 여권에서는 여전히 노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노 위원장은 이날 “현재로써는 사퇴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