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합의안이 하원을 통과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중대한 조치‘라고 부르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백악관과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인 공화당한테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비판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는 타협”이라며 “누구도 모든 것을 얻지는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은 5월 31일(현지시간) 하원이 본회의에서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을 찬성 314표 대 반대 117표로 가결한 직후 바이든 대통령 명의로 된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오늘 하원은 사상 최초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막고 우리나라가 어렵게 얻은 경제 회복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중대한 진전을 보였다”며 합의안 통과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이번 예산안에 관한 합의는 초당적인 타협”이라며 “여야 가운데 어느 쪽도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 못했으나, 그것이 바로 정치 지도자로서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그리고 민주당의 하원 원내대표인 하킴 제프리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미국은 2022년 11월 중간선거 결과 하원에서 야당인 공화당이 여당인 민주당을 누르고 다수당이 되었다. 상원은 민주당이 근소하게 우세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입법 등에서 하원과 상원의 권한이 동등한 만큼 사실상 여소야대 국면인 셈이다.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이 지나치게 방만하고 낭비가 많다며 제동을 걸었다. 백악관을 상대로 협상에 나서며 “먼저 정부 부채부터 축소하라”고 공세를 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선 그가 역점을 두고 있는 주요 사업들에 편성된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이처럼 여야가 부채한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동안 연방정부의 파산을 의미하는 디폴트 시한(6월 5일)이 임박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우리로 치면 여야 영수회담을 갖고 극적으로 타협안을 도출했다.
이로써 미 역사상 최초의 디폴트 위기는 모면했으나 여당 일각과 진보 진영에선 “버이든이 공화당에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결과적으로 공화당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는 불만에 따른 것이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민주·공화) 양당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초당적 타협만이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란 말로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야 협치가 꼭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상원을 향해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킴으로써 우리나라(미국)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를 지속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