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일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무죄를 선고하면서 3년7개월간 끌어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법원이 타다의 손을 들어주면서 명예회복에는 성공했지만, 타다가 이미 해당 사업을 접은 지 오래여서 사업적인 측면에서 실익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혁신 주저앉힌 정치논리
정보통신(IT)과 스타트업 등 산업계에서는 타다의 관련 서비스 중단과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주저앉힌 동력은 국민 편익이나 사업 효율성 문제가 아닌 정치논리였다고 주장한다. 신사업이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좌절되기 일쑤인 데다 타다 사례처럼 기존 제도권을 피한 서비스를 내놓더라도 대관, 입법 지원업무 등에 공을 들여야 하는 ‘사법 리스크’에 둘러싸인 환경에 처했다는 것이다.
타다의 흥행 소식에 택시업계가 반발했다. 2019년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등이 당시 이재웅(사진) 쏘카 대표와 쏘카 자회사로 타다를 출시한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타다가 운수사업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은 ‘불법 콜택시’라는 이유였다. 그해 10월 검찰은 이 대표와 박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둔 2020년 3월 정치권은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앞세운 정부와 여당이 적극 추진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도 초반엔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다가 결국 총선을 의식해 타다 금지법에 당론으로 찬성했다. 당시 택시기사는 25만여명으로 가족을 포함하면 총선 100만표의 힘을 가진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타다 금지법과 이를 바탕으로 개정된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타다와 같이 택시 플랫폼을 운영하려면, 해당 업체는 매출액의 일정 규모를 시장안정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증차를 논의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여전히 신규 사업의 문턱이 높은 편이다.
◆여전히 진입장벽 막힌 혁신사업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 갈등은 타다 사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로앤컴퍼니 간 갈등이다.
법률 서비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수년간 변호사 단체와 갈등을 빚었다. 헌법재판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지난해 5월과 올해 2월 로앤컴퍼니의 손을 들어줬지만 경영이 악화한 로앤컴퍼니는 고강도 구조조정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로톡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변협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9일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
로앤컴퍼니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 관해 “부당하게 혁신을 막은 것이 얼마나 뼈 아픈 결과를 내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로톡을 포함해 제2, 제3의 타다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혁신 창업가들의 도전을 부당한 기득권으로 막는 일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형정보 플랫폼인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와 대한의사협회 간 갈등, 부동산 중개서비스 플랫폼 직방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간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최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대한약사회와 충돌한 플랫폼 사업자들 역시 갈등의 고리를 쉽게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
벤처·스타트업 단체들은 이날 타다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혁신적인 서비스가 불합리한 규제와 경직된 법 해석에 가로막혀 성장동력을 잃게 된 것에 깊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타다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 협회는 “모빌리티, 리걸테크(법률 관련 기술), 원격의료 등 신산업 분야 혁신 갈등에 대해 이번 판결을 교훈 삼아야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