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시장 “과밀억제권역 지정 발목 세금 부담 심화… 기업 절반 이상 떠나” 펀드 조성·재건축 기간 단축 추진 등 제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광역시급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현실입니다.”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시가 과도한 제한으로 발전이 정체됐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
이 시장은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선 8기 1주년 간담회에서 “100%에 가깝던 시의 재정자립도가 20여년 만에 반 토막이 난 근본적 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돼 기업들이 지방으로 떠났기 때문”이라며 “이 법은 기업 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970∼80년대 프랑스,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도 비슷한 법을 제정했지만, 국가경쟁력이 약화하자 대대적으로 뜯어고쳤다”면서 “우리나라도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논의할 때가 됐다.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부터 낮추고,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한때 재정자립도는 98.8%에 달했고, 2000년에는 89로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인 50.6보다 40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하지만 올해는 46로, 전국 평균인 45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락했다. 120만 인구를 보유했지만 재정자립도는 도내 31개 시·군 중 5위, 재정자주도(55.7%)는 24위까지 떨어진 것이다.
이 시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등록면허세, 법인세 등의 세금을 다른 지역보다 3배가량 더 내야 한다”면서 “이런 족쇄 탓에 기업들이 꾸준히 수원을 떠나 20년 전 관내 기업 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안정적 세수를 확보해야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데, 최근 반도체 경기까지 악화해 지역 기업들이 내는 지방소득세 역시 크게 감소했다”고 호소했다.
해법으로는 규제 완화와 함께 관내 대학 가용부지를 활용한 기업유치, 1000억원 규모의 수원기업새빛펀드 출시를 꼽았다. 침체한 지역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기간 단축도 추진하고 있다.
‘경제특례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환점으로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300조원을 투입해 경기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며 “이곳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전 세계로 수출하려면 국제공항이 필요하다. 수도권 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언급했다. 다음 달 1일 선보이는 모바일 플랫폼 ‘새빛톡톡’과 수원형 통합돌봄사업 ‘새빛돌봄’, 올해 초부터 추진돼온 ‘손바닥정원’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와 주민돌봄, 녹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며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