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연루된 의원의 동선을 파악하려는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1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가 요청한 의원들의 출입기록 임의제출 요청을 반려했다. 앞서 검찰은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에 속해 있던 의원과 보좌진 등 15명 이상에 대한 국회 본청·의원회관 출입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당대회 당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이 있는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일대에서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고 보고있다.
국회사무처는 검찰이 요구한 제출 대상이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목적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거절 이유를 밝혔다. 국회사무처 관계자가 임의 제출을 요청한 목적을 묻자 검찰 관계자가 관련 사건번호를 제시하며 ‘신문에 나온 사건’이라고만 설명했다는 게 사무처 측 설명이다. 국회사무처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등 최소한의 법적 조건을 충족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4월12일 윤관석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에도 검찰이 이 사건 관련 의원 등의 출입기록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 그땐 대상이 소수여서 의원들은 바로 특정됐다”며 “이번엔 평소와 다르게 불명확한 목적으로 과다 규모의 요청이 들어와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그 결과 사법적 판단을 통해 요청이 올 경우 제공하는 게 적절하겠다는 결정이 났다”고 했다.
이런 결정에 대해 검찰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미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출입기록을 국회로부터 제출 받았고,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출입기록을 요청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수사를 통해 (돈봉투) 수수원을 특정했고, 일부 사건 관계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출입기록을 확인했다”며 “특정 의원들의 행적과 동선을 교차 검증하는 차원에서 국회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외부 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낼 때는 사건번호만 기재하고 수사 상황과 관련된 내용을 전화나 구두로 설명한다”며 “국회가 왜 이 자료를 요청하는지 궁금했다면 따로 문의를 해왔을텐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국회사무처에 다시 출입기록을 요구하는 등 이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