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의 10배 이상을 돌려주는 재테크라며 억대 사기를 친 베트남 총책이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4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4월 베트남 호찌민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재테크 사기 범죄단을 조직했다. A씨를 비롯한 3명의 총책, 1명의 관리자, 3개 팀장과 팀원 등 20명가량이 소속돼 활동했다. 이들은 홈페이지를 만든 뒤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홍보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원금은 돌려주고 투자금의 5∼10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사다리 게임 등에 돈을 걸게 유도했다. A씨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사다리 게임으로 가상의 돈을 딴 것 처럼 속인 다음 수익금을 환전하려면 10~50%의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사이트에서 탈퇴시키는 방법 등으로 수수료를 빼돌렸다. A씨 일당은 이 같은 방식으로 같은해 5∼9월 39명의 한국인 피해자로부터 6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그가 분배받은 범죄수익 2억원에 대한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32명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을 4년6개월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고자 했던 피해자들의 욕심도 피해 발생·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다른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2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 6명을 위해 약 4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A씨는 추징 명령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