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깡통전세 중개인, 60%까지 배상 책임”

원룸 계약 후 1년 안 돼 강제경매
법원, 통상보다 더 엄격히 적용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 범위를 통상 적용하는 20~30%의 범위를 넘어 60%까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최근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인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에게 10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북 김천에 소재한 법률구조공단은 이날 이 같은 판결 내용을 소개하는 자료를 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임차인은 2019년 7월 전북 전주에서 부동산을 찾던 중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원룸을 소개받았다. 부동산 중개인은 원룸 주택의 토지와 건물이 10억원이며, 보증금 합계가 토지 가액의 40%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안전성을 강조했다. 건물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며 “모든 원룸들의 임대차 보증금 합계가 1억2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임차인은 은행 대출을 받아 전세금 3500만원을 냈다. 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인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보증금 1억2000만원’으로 기재해 임차인에게 건네줬다.

원룸 주택은 계약 체결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아 강제경매가 됐다. 임차인에게는 돌아온 우선 변제금은 1700만원에 불과했다. 임차인이 배당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세계약 체결 당시 선순위 보증금 합계는 설명서에 기재된 1억2000만원이 아니라 4배에 가까운 4억4800만원이었다.

법원은 부동산 중개인의 책임 범위를 60%로 한정해 임차인에게 108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률구조공단 측은 “전세 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인과 협회에 더욱 무거운 책임을 물은 판결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