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안보당국의 고위 관계자가 북한의 점증하는 핵무기 위협을 거론하며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 약속이 철통같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사례로 들었다. 이는 미국이 한국 안보를 위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임을 확약하는 대신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계속 준수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현지시간) 수도 워싱턴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군비통제협회(ACA)의 연차총회에 참석해 연설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공공연히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내비치는 현실을 거론하며 우려했다. 또 중국이 핵탄두 숫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가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북한이 가하는 위협과 관련해 설리번 보좌관은 “김정은은 2022년 한 해에만 전술 핵무기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무인 수중 핵무기까지 모든 개발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핵무기가 없는 나라를 상대로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완전히 새로운 ‘핵전력 정책’을 내놓았다”며 “이는 NPT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김정은 집권 후 북한은 역사상 가장 많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했다”고도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나날이 고도화하자 한국에선 ‘우리도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더 이상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부 정치인과 국제정치학자들은 ‘북한이 쏜 핵미사일이 미 본토에 떨어지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려 하겠느냐’는 논리를 들어 국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겼다.
이날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미국)는 동맹과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확장억제를 그 대표적 수단으로 지목했다. 이는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핵무기가 없는 나라가 핵 공격을 받는 경우 미국이 자국의 핵무기로 보복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핵전쟁을 예방한다는 구상이 핵심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우리의 많은 파트너 국가들을 안심시켜 굳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게끔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워싱턴 선언을 대표적 사례로 거론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지난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이는 미국이 한·미 양국간 핵협의그룹(NCG)를 창설하는 등 한국 안보를 위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임을 확약하는 대신 한국은 NPT 체제를 계속 준수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NPT 체제 준수’란 곧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는 뜻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워싱턴 선언을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국과의 철통같은 상호방위조약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가하는 핵 위협에 맞서는 것을 포함해 한·미 양국간 협력을 위한 더 많은 메커니즘을 만들어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