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발사체에 위성 대신 핵탄두를 장착하면 핵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런 논리를 들어가며 북한을 맹비난했으나 거부권(veto power)을 쥔 중국·러시아 두 상임이사국이 버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움직이기엔 역부족이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를 계기로 소집된 안보리 회의는 이번에도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같은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리지 못한 채 빈손으로 폐회했다.
황준국 주(駐)유엔 대사는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에 참석했다. 비록 실패로 끝나긴 했으나 5월 3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를 다루기 위해 열린 회의였다. 황 대사는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인 2021년 5개년 국방력 발전 계획을 발표한 뒤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완전히 매달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의 도발이 한·미 연합훈련으로 촉발됐다는 주장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위성을 우주 궤도에 띄우기 위한 발사체 기술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작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점을 거론한 황 대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이번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유엔 안보리는 앞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완전히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를 내놓은 바 있다.
황 대사는 “보통 사람들에겐 주방 도구인 나이프도 범죄자가 들면 치명적 무기”라는 비유까지 사용했다. 북한의 위성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억지 논리”라고 왜곡한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의 지난 1일 발언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김 부부장은 “(안보리 결의는) 우리 국가의 우주 이용 권리를 심히 침해하고 부당하게 억압하는 분명코 날강도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대사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을 향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 한목소리로 강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안보리는 요지부동이었다. 거부권을 쥐고 있으면서 사실상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는 중국·러시아 두 상임이사국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로 선출되는 10개 비상임이사국을 더해 총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나라가 반대하면 설령 투표에서 찬성 14표 대 반대 1표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아무런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이날 겅솽 주유엔 중국대표부 부대사는 “오늘의 한반도 상황이 아무 이유 없이 벌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말로 책임을 북한이 아닌 한국과 미국 탓으로 돌렸다. 겅 부대사는 “미국이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계속하고 군대 주둔을 늘렸다”며 “이는 한반도 비핵화 증진과 평화 유지 목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한술 더 떠 한·미·일 안보협력을 문제삼았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주유엔 러시아 차석대사는 “점점 늘어나는 한·미·일의 군사활동이 동북아에 파괴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긴장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근본 원인은 소위 확장억제라는 개념 하에 미국과 그 동맹들이 대북 압력을 높인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는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와 합법적이고 방어적인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똑같은 것처럼 비교하는 건 거짓말”이라며 “두 이사국(중·러)이 가만히 앉아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이날 유엔 안보리 회의는 북한에 대한 규탄 성명이나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과 같은 공식 대응에 합의하지 못한 채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