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4월까지 부동산과 증권 등 자산시장에서 9조원 가까운 세금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법인세 감소 외에도 부동산·주식 거래 위축과 맞물린 자산시장 침체 역시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하반기 자산시장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세수 펑크’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수입 실적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관련 국세는 15조6000억원 정도 걷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인 24조4000억원 대비 8조8000억원(-36.1%)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걷힌 법인세(35조6000억원)가 전년 대비 15조8000억원(-30.8%) 준 것을 고려하면 자산시장 관련 세수 감소세가 더욱 가파른 셈이다. 자산 관련 세수로는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있고, 증시 관련 세금으로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세목별로 보면 4월까지 양도소득세가 5조9000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시기(13조1000억원)보다 55.0%(7조2000억원) 줄었다. 1∼4월 전체 소득세 감소분(8조9000억원)의 약 81%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주택매매량이 38.9% 줄고, 순수토지매매량이 40.6% 줄어드는 등 부동산 거래가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지난해 4월까지 6조5000억원이 걷혔던 상속증여세도 올해 6조원 정도만 걷혀 8% 감소했다. 증권을 사고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 역시 지난해 4월까지 2조6000억원 걷혔지만 올해는 1조9000억원에 그쳤다.
문제는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종부세 수입이 추가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종부세가 5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당시 공시가격이 대체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세수 규모가 예측됐는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8.61% 하락한 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종부세는 정부 예측치보다 더 쪼그라들 수 있다.
강 의원은 “지금과 같은 세수 결손 상황에서 정부가 추경 편성이나 예산 강제 불용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어떤 방법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울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특히 법인세 등 감세가 내년부터 나타날 것까지 감안한다면 조세·재정 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세금 감면으로 경기를 활성화하고 이에 따라 세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의 거센 파도 속에서 위기에 대처할 세수마저 부족한 상황으로 몰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