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지수(IQ) 49의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애인 행세를 하며 수천만원을 빼앗은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최근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한 만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인 B씨에게 연애를 가장해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IQ 49로 심한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그는 B씨에게 “서울로 가는 길에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는데, 친구에게 빌린 돈을 대신 갚아 달라”고 말하며 자기 계좌로 2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지난해 11월까지 5개월 동안 102회에 걸쳐 총 4212만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