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어제 내놓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 방안’에서 밝힌 비리 행각은 황당하고 기가 막힌다. 감사 결과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 314억원 규모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적발됐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내부 거래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됐다.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올 1월부터 4개월간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 감사를 실시한 결과다. 감사는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만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8000억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문재인정부에서 보조금이 2조원가량 급증했으나,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적발된 부정·비리 행태를 보면 어이가 없다. 한 통일운동 단체는 민족의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국고보조금을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 강의를 진행하는가 하면, 한 이산가족 교류 관련 단체는 임원이 소유한 기업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와 임원 가족 통신비에까지 국고보조금을 사용했다. 한 일자리 지원 단체는 지난 정부에서 일자리 지원 사업이 과도하게 확대돼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이미 취업한 사람이나 창업한 사람 등 무자격자를 선정하고 이를 실업자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서류 조작했다. 일부 시민단체의 도덕 불감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