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5위 수준의 서비스 수출을 제조업만큼 키우기 위해 정부가 향후 5년 간 64조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하는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방탄소년단으로 대표되는 한류 콘텐츠와 우수한 제조업 경쟁력을 활용해 현재 연간 1300억달러 정도에 머물고 있는 서비스 수출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2000억달러(세계 10위)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는 콘텐츠·관광, 보건의료, 디지털 분야의 수출 활성화 방안도 함께 공개됐다. 추경호 부총리는 “그동안 서비스 수출에 대한 지원은 제조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무형성 등 서비스 고유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격차를 해소하고 서비스 친화적 제도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1302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16%에 머물렀다. 2000년에도 비중이 16.1%였던 점을 감안하면 20년 간 서비스 수출이 정체돼 있었던 셈이다. 이는 고스란히 서비스 수지 악화로 이어졌다. 부문별로 보면 2010~2022년 연간 여행에서 96억달러 적자가 발생했고, 사업(-104억6000만달러), 가공(-62억4000만달러) 및 지적재산권사용료(-35억9000만달러)에서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최근 수출이 8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하는 등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는 점도 정부가 수출 다변화에 나서고 있는 배경이다.
정부는 우선 재정·금융·세제 분야에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산업연구원이 조사한 서비스 수출 애로 요인 설문조사에서 자금조달 애로가 1위를 차지했다. 이를 반영 정부는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올해 12조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수출입은행 등 7개 기관에 64조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수출실적 대신 성장성 등을 기반으로 한도를 심사하는 수출성장금융 제도를 신설하고, 유망서비스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보증비율을 최대 95%까지 상향하는 등 특례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트라 등 주요 수출지원기관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를 2027년까지 50% 이상 늘리고, 지원기관별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품인증 등 제조업 기준으로 지원 중인 사항에 서비스 분야도 새롭게 포함시키기로 했다. 소비재 중심인 ‘브랜드K’ 사업에 에듀테크 등 서비스 분야를 추가하는 식이다. 해외진출 비즈니스 모델 창출 지원을 통해 2027년까지 글로벌 서비스 선도기업 400개 양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아울러 전문무역상사를 활용해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동시에 소재·부품·장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을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 수요를 발굴할 때 인공지능(AI) 솔루션 등 서비스 수요도 함께 활로를 뚫는 것처럼 제조-서비스 동반진출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중동 등과 서비스 분야 협력도 강화한다. 아세안 국가들의 관심이 높은 ICT·보건 분야의 투자 기회를 발굴하는 한편, 오는 7월 열릴 인도네시아와의 경제공동위원회 등을 계기로 보건 분야 협력을 구체화한다. 중동 국가와는 한국·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기존 업무협약(MOU) 등의 성과를 조속히 점검·이행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새롭게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서비스 분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걸프협력회의(GCC) FTA 등에서 국내 서비스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적 협상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