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민간단체 보조금 불법 사용에 후속 조치 착수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3년간 민간단체 보조금 314억이 부정사용된 것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단죄와 철저한 환수조치를 지시, 국무조정실은 회의를 열고 후속조치에 들어갈 전망이다.

 

5일 오전 7시 45분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철저한 후속조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국조실 회의에선 보조금 환수, 고발 및 수사의뢰, 포상금 등 제도개선,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 추가 감사계획 등 후속조치 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다.

 

전날 오후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고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감사한 결과 1조1000억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현재 파악한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사용 금액은 314억원으로, 추가 조사에 따라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수석은 “현재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 원에 달한다”며 “횡령, 리베이트(사례비) 수수,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온갖 유형의 비리가 확인됐고, 보조금 환수,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