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건강보험 수가 개편과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협의 등을 진두지휘하는 보건복지부 실장을 직위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간호법안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혼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은 문책성 경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이 의사 증원과 건보·연금개혁 등 국정과제에 대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복지부에 사실상 ‘경고장’을 보냈다는 시각도 있다.
6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4일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에 대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인사를 냈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 자원, 질병, 공공의료, 응급의료 등과 관련한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공직자로 임면 권한을 대통령이 갖는다. 지난해 8월 승진과 함께 이 자리에 임명된 임 전 실장은 10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임 전 실장의 면직 배경을 두고, 최근 직역 간 갈등을 불러온 간호법안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경질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 내에서 지역사회로 확대한 간호법안을 놓고 대한의사협회 등은 두 차례에 걸친 부분파업을 벌였고 대한간호협회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의료법에 정해진 업무만을 수행하겠다는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둘러싼 의료계와 플랫폼 업체 간 갈등이나 잇단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에 따른 의사 증원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권 관계자는 “간호법 혼란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까지 끌고간 데다 비대면 진료 또한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반쪽짜리로 마무리되면서 정부 안팎에서 책임론이 일고 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 하라”고 부처 장관들에게 주문한 바 있다. 장관이 책임지고 공직사회가 정부 국정철학을 이해하고 적극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관심사안’인 건강보험 개편과 의사 증원, 연금개혁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대통령실이 주무실장 경질을 통해 복지부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시각도 있다. 이 관계자는 “장차관 교체가 아닌 실장 인사로 대통령이 복지부에 1차 경고장을 날렸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점에서 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간호법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드러낸 정책 혼선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간호법이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국면에서 복지부가 운신할 폭이 작았음에도 담당 실장이 책임을 지는 모양새가 된 것에 대한 불만도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