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실질임금 하락, 1만2000원으로” vs 使 “고용여력 없어, 동결 불가피”

8일 최저임금위 3차회의
與, 지역별 ‘차등적용’ 개정안 발의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노사 간 대립으로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반대하는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물가 수준에 맞춰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동결을 호소하고 있다. 노사 간 첨예한 대립 속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 구속에 따른 노정 갈등도 깊어지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지난 4월 3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3년도 최저임금 안내문이 서 있다. 뉴스1

6일 최임위에 따르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노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차등 적용이 모든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자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논의 방식 개선과 함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차등 적용에 관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이날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지역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차등 적용받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지자체가 일정 수준 보전해 주는 것이 골자다.

올해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최저임금 논의를 둘러싼 노사 간 신경전이 치열해 차등 적용에 관한 입장 차도 커질 전망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4.7%포인트 오른 1만2000원을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경영 악화에 따른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고물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해마다 거론되는 차등 적용에 관한 논의가 진전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올해도 앞선 최임위 1∼2차 전원회의에서 차등 적용 논의는 한 발짝도 떼지 못한 상황이다. 노정 갈등 속에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를 검토하고 있고,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구속돼 향후 논의도 순탄치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