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송농공단지 공장증설 등 각종 규제에 제동이 걸린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완화한다. 아울러 수출입 기업의 인증·신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추가된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 대상은 세종시 청송농공단지와 울산 테크노산업단지 등으로 3000억원 상당의 민간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대기 프로젝트란 기업의 투자 수요에도 제반 시설, 규제 등으로 인해 이행되지 못하고 현장에서 대기 중인 사업을 의미한다.
세종시 청송농공단지의 경우 단지 내 공업용수 전용관로 부재로 공업용수 공급이 용이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장·단기 공업용수 공급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기 유해 물질 배출업체 입주 제한 규정으로 공장 가동 및 신규 공장 증축에 차질을 빚고 있는 울산 테크노산업단지의 입주 요건도 일부 완화한다. 기존에는 아크로니트릴 등 35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에 대해 배출농도와 상관없이 입주를 제한했지만, 이를 일정 배출농도 미만의 업체에 대해선 입주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꾼다.
이외에도 대졸자 이상이었던 외국인 강사 자격규제를 내국인과 마찬가지인 전문대졸 이상으로 낮추고, 김천시 보온재 창고 부지의 도로구역을 변경해 공장 증설을 지원하며, 군 작전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 방안 마련 등의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수출입의 기업 인증·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인증 유효기간 통합갱신제도 도입에 나선다. 인증 유효기간이 상이한 품목을 개별적으로 연장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 및 비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시설을 임차해 운영하는 보세공장에 대한 특허 기간도 최대 10년으로 늘려 갱신 절차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동일법인이 운영하는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공장 간 반출·입신고, 사용·소비신고 완료 물품의 자유무역지역 재반입 신고를 모두 생략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부는 “6차례의 경제 규제혁신TF 통해 지금까지 174개 규제개선과제와 7건의 테마별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고, 총 8조3000억원의 민간투자를 창출했다”며 “향후에도 관련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선됐는지 점검하고, 추가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