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 삼아 380억원대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로 새마을금고 전직 간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그가 피해액 일부를 반환한 점을 고려해 2심에서는 형을 다소 낮췄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서경환)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56)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심씨 등 5명은 가짜 다이아몬드 등을 담보로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380억원대 피해를 내고 범행 과정에서 불법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지역 본부장을 지냈던 심씨는 금융브로커 A씨에게 1억3000만원을 받고 대부업체 대표 B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출 알선에 적극 협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가짜 다이아몬드 및 감정평가서를 이용하거나 대출 용도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25회에 걸쳐 16개 지역 새마을금고를 속인 혐의를 받는다.
심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심은 징역 4년에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심씨가 설명회 개최나 대출 관련 편의를 제공한 점에 비춰 금품수수에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검찰과 심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대출금을 대부업에 사용했으면서 기업 운전자금에 사용할 것처럼 용도를 속인 점이 유죄 판결 이유로 추가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심씨는 수수 금액 중 5000만원은 대여금과 투자 약정금을 반환받은 것이고 부정한 청탁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심리한 결과 1심 판결이 옳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씨의 항소 이유에 대해선 “심씨는 대여금과 투자 약정금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금융기관 전문가임에도 차용증 등 문서를 작성한 바가 없다”며 “채무관계가 있었다면 일부 변제한 사실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일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심씨가 새마을금고의 자체감사가 시작되기 전 2000만원에 대해서 임의로 반환한 점을 감안해 형을 다소 줄였다”고 밝혔다.
심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중 일부도 실형을 선고받았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이들은 양형 부담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새마을금고가 손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