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스타트업(창업 기업)을 상대로 한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7일 국회에서 스타트업 기술 탈취 예방 및 회복 지원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경찰, 검찰, 특허청 등 관련 부처가 양형기준 개정을 추진해 실제 처벌에 반영되도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기술 탈취 사전 예방부터 조사와 수사, 분쟁 조정과 사후 구제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혁신형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비밀유지계약체결 등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설계도면이나 기술 관련 자료의 디지털 저장을 통해 거래 정보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 탈취가 발생하면 맞춤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부처가 지원 정책을 통합하는 원스톱 기술 보호 게이트웨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박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 탈취 피해 기업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원하기로 했고,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 시정명령과 원본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술 탈취 수사와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특허청의 기술경찰 수사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수사대로 격상해 오는 10월로 예정된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 때 기술 탈취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